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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가족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목차
제1장 가족 … 3
제1절 가족과 가족 연구 3
Ⅰ. 가족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3
1. 가족생활의 의의 3
2. 가족생활의 변화와 가족 문제 4
3. 가족과 가족생활에 대한 연구 5
4. 가족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6
제2절 가족의 개념 8
Ⅰ. 가족의 전통적 개념 8
Ⅱ. 가족의 현대적 개념 10
제3절 가족의 유형 14
Ⅰ. 가족의 유형 14
1. 소가족(small family) 14
2. 대가족(large family) 14
3. 핵가족(nuclear family) 14
4. 확대 가족(extended family) 14
5. 원가족(family of orientation) 15
6. 출산 가족(family of procreation) 15
7. 혼합 가족(blended family) 15
8. 입양 가족(adoptive family) 15
9. 위탁 가족(foster family) 16
10. 한 부모 가족(single-parent family) 16
11. 새싹 가족(children family) 16
12. 조손 가족(grandparent and child family) 17
13. 빈곤 가족 17
14. 폭력 및 학대 가족 19
15. 이혼 가족 26
16. 노인 단독 가족 29
17. 독신 가족 31
18. 무자녀 가족 31
19. 집단 가족 31
20. 동성 가족 32
21. 동거 가족 32
22. 중독 가족 32
23. 장애인 가족 37
Ⅱ. 가족과 가족생활의 변화 41
1. 가족규모의 소가족화 41
2. 가족 구성원별 역할의 변화 42
3. 가족 권력의 이동 43
제4절 가족 문제 개념 및 대책 46
Ⅰ. 가족 문제에 대한 이해 46
1. 개인 문제와 가족 문제 46
2. 가족 문제와 사회 문제 47
3. 가족 문제의 성격 48
4. 가족 문제 연구에 있어서 유의점 49
Ⅱ. 가족 문제의 개념 및 대책 51
제5절 가족 복지 53
Ⅰ. 가족 복지 53
1. 가족 복지의 개념 53
2. 건강가정기본법 54
Ⅱ. 장애인 복지 58
Ⅲ. 여성 복지 59
1. 여성 복지의 개념 59
2. 여성 복지의 발전과제 60
Ⅳ. 아동 복지 61
1. 아동 복지의 개념 61
2. 아동 복지 대상의 분류 62
3. 아동 복지의 과제와 전망 63
Ⅴ. 청소년 복지 64
1. 청소년 복지의 개념 64
2. 청소년 복지의 과제와 전망 64
Ⅵ. 노인 복지 65
1. 노인 문제 65
2. 노인 복지의 개념 65
제2장 가족법상의 권리와 의무 … 69
제1절 서론 69
Ⅰ. 서설 69
1. 가족법(친족?상속법)의 의의 69
2. 형식적 의의의 가족법 70
3. 실질적 의의의 가족법 71
Ⅱ. 가족법(친족?상속법)의 특성 71
1. 강행규정성 71
2. 양성평등성 71
Ⅲ. 신분권(가족법상의 권리) 73
1. 의의 73
2. 신분권의 특색 73
Ⅳ. 신분행위(가족행위)의 종류 73
1. 형성적 신분행위 74
2. 지배적 신분행위 74
3. 부수적 신분행위 74
Ⅴ. 가족법(친족?상속법)상의 법률행위의 특성 74
1. 신분행위(가족행위)의 요식성 74
2. 가족법(친족?상속법)과 민법총칙과의 비교(민법총칙 규정의 가족법(친족?상속법)
에의 적용 여부) 75
Ⅵ. 가족법(친족?상속법)의 법원 78
1. 법원 일반 78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법’이라 표기하기로 한다.) 78
3. 가사소송법 82
제2절 혼인의 성립 84
Ⅰ. 약혼 84
1. 의의 84
2. 성립 85
3. 약혼의 해제사유(파혼사유) 86
4. 약혼의 효과 87
Ⅱ. 혼인 89
1. 혼인의 성립요건 89
2. 실질적 요건 90
3. 형식적 요건 99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103
1. 혼인의 무효 103
2. 혼인의 취소 106
Ⅳ. 혼인의 효과 109
1. 혼인의 신분상 효과 109
2. 혼인의 재산적 효과(부부재산제) 115
Ⅴ. 사실혼 116
1. 서언 116
2. 사실혼의 성립요건 117
3.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청구 118
4. 사실혼의 효과 119
5. 사실혼의 해소 121
제3절 혼인의 해소와 이혼청구권 124
Ⅰ. 서설 124
1. 혼인 해소의 의의와 사유 124
Ⅱ. 사망에 의한 혼인의 해소 125
1. 일반적 효력 125
2. 인척관계의 종료 여부 125
3. 실종선고와 혼인관계 125
Ⅲ. 이혼에 의한 혼인의 해소 126
1. 의의 126
2. 유책주의 127
3. 파탄주의 127
Ⅳ. 협의상 이혼 127
1. 실질적 요건 127
2. 형식적 요건 130
3.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131
4. 사실상 이혼 134
Ⅴ. 재판상 이혼 134
1. 서언 134
2. 재판상 이혼의 원인 136
3. 재판상 이혼의 절차 139
Ⅵ.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140
1. 의의 140
2. 학설 142
3. 판례의 입장 142
4. 사견 143
Ⅶ. 이혼의 효과 144
1. 일반적 효과 144
2. 자에 대한 효과 144
3. 면접교섭권(제837조의2) 157
제4절 부부재산관계와 재산분할청구권 163
Ⅰ. 혼인 중의 재산관계 163
1. 서언 163
2. 부부재산제 164
Ⅱ. 생활비용의 부담과 일상가사대리권 173
1. 혼인공동생활비용의 부담 173
2.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174
Ⅲ.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177
Ⅳ. 이혼시 재산관계 및 재산분할청구권 177
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177
2.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 185
3. 이혼 후의 부양 187
4.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 187
제5절 부모와 자(친생자) 191
Ⅰ. 친자관계 191
1. 의의 191
2. 민법상의 친자관계 192
3. 친자의 성 192
Ⅱ. 재혼 가족, 다문화 가족의 자의 성과 본 196
1. 재혼 가족의 개념 196
2. 재혼 가족의 문제 197
3. 다문화 가족 201
Ⅲ. 친생자 206
1. 서언 206
2. 혼인 중의 출생자 206
3. 혼인 외의 출생자 216
4. 인공수정자, 체외수정자, 대리모계약 228
제6절 부모와 자(양자) 232
Ⅰ. 양자 제도 232
1. 의의 232
2. 양자 제도에 관한 민법의 개정 233
Ⅱ. 일반양자 234
1. 입양의 성립요건 234
2. 입양의 효과 243
3. 입양의 무효와 취소 244
4. 사실상의 양자 247
5. 파양 247
Ⅲ. 친양자 248
1. 입법 취지 248
2. 친양자 제도의 특징 249
3. 친양자 입양의 요건(민법 제908조의2) 249
4. 친양자 입양의 효력(제908조의3) 251
5. 친양자 입양의 취소(제908조의4) 251
6. 친양자의 파양(제908조의5) 252
제7절 친권 253
Ⅰ. 친권 제도 253
Ⅱ. 친권관계의 당사자 254
1. 친권자 254
2. 친권에 복종하는 자 258
Ⅲ. 친권의 효력 258
1. 자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 258
2. 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 262
Ⅳ. 친권의 소멸 265
1. 친권의 소멸 265
2. 친권상실선고 266
3. 대리권?관리권의 박탈(친권의 일부 상실) 270
제8절 후견 271
Ⅰ. 의의 271
Ⅱ. 개정 민법(법률 제10429호, 2011년 3월 7일 공포, 2013년 7월 1일 시행) 272
1. 내용 272
2. 후견인의 종류(미성년후견?성년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와 호칭 272
3. 후견인의 법률적 지위(수임인, 법정대리인) 273
4. 후견의 기관(가정법원 등) 273
5. 개정 민법상의 후견 제도 개관 273
Ⅲ. 후견의 개시와 후견인 지정?선임 275
1. 후견의 개시 275
2. 후견인 277
3. 후견인의 결격?사임?해임?변경 279
Ⅳ. 성년후견 제도 281
1. 개관 281
2. 성년후견인의 종류별 검토 283
Ⅴ. 후견의 종료 291
1. 후견종료사유 291
2. 후견종료 후의 후견인의 임무 292
제9절 친족권(친족관계) 293
Ⅰ. 친족권(친족관계) 293
1. 서언 293
Ⅱ. 친족적 부양 299
1. 부양 제도의 의의 299
2. 부양관계(부양의무, 부양을 받을 권리) 300
3. 부양 당사자 302
4. 부양의 정도와 방법 303
5. 부양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304
6. 가정법원에 의한 변경 306
7. 과거의 부양료, 체당부양료 및 부양료의 구상청구 306
Ⅲ. 노인과 부양청구권 307
1. 고령화사회로의 진입 307
2. 노인 복지의 개념 309
3. 노인복지법의 변천 과정 310
4. 노인 학대 312
5. 노인 학대 관련 법 317
Ⅳ. 성과 본 320
1. 2005년 3월 민법 개정 후 320
제3장 상속권 … 325
제1절 상속권 및 상속회복청구권 325
Ⅰ. 개관 325
1. 상속권의 근거 325
2. 상속의 형태 326
3. 현행 상속법의 특징 327
4. 상속 및 상속권의 의의 329
Ⅱ. 상속의 개시 331
1. 개시원인 331
2. 상속의 개시시기?장소?비용 331
Ⅲ. 상속회복청구권 333
1. 의의 및 입법 취지 333
2. 법적 성질 334
3.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335
4.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341
Ⅳ. 상속인 342
1. 상속능력 342
2. 상속인의 자격 343
3. 상속의 순위(제1000조 1항 1호 및 4호) 343
4. 대습상속 347
5. 상속의 결격 350
제2절 상속재산의 포괄승계권 및 공동상속권 353
Ⅰ. 상속의 효과 353
1. 일반적 효과 353
2. 공동상속권 361
3. 상속분 364
4. 상속재산의 분할청구권 374
Ⅱ. 상속의 승인권과 포기권 381
1. 서언 381
2. 단순승인 390
3. 한정승인 392
4. 상속의 포기권 398
Ⅲ. 재산의 분리 401
1. 의의 401
2. 재산분리의 청구권 401
3. 재산분리의 효과 402
Ⅳ. 상속인의 부존재 404
1. 의의 404
2. 상속인의 부존재의 범위 405
3.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 405
4.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406
5.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409
제3절 유언을 할 수 있는 권리 410
Ⅰ. 유언을 할 수 있는 권리(유언 제도) 410
1. 서언 410
2. 유언의 의의 410
Ⅱ. 유언의 방식 412
1. 서언 412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제1066조) 413
3. 녹음에 의한 유언(제1067조) 416
4.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제1068조) 416
5.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제1069조) 418
6. 특별방식으로서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제1070조) 419
Ⅲ. 유언의 효력 420
1.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420
2. 유언의 무효와 취소 421
Ⅳ. 유증 422
1. 서언 422
2. 유증의 당사자 423
3. 포괄적 유증 424
4. 특정적 유증 425
5. 부담 있는 유증 429
Ⅴ. 유언의 집행 430
1. 유언의 검인?개봉 430
2. 유언집행자 431
Ⅵ. 유언의 철회권 434
1. 의의 434
2. 방식 434
3. 유언철회의 효과 436
제4절 유류분에 관한 권리 436
Ⅰ. 유류분에 관한 권리(유류분 제도) 436
1. 의의 436
2. 입법 취지 436
Ⅱ. 유류분에 관한 권리의 포기 437
1. 유류분권 437
2. 상속개시 후의 포기권 437
3. 상속개시 전의 포기권 437
4. 포기의 효과 437
Ⅲ. 유류분의 범위 438
1. 유류분 권리자 438
2. 유류분율 438
3. 유류분의 산정 438
Ⅳ. 유류분의 보전 441
1. 유류분의 반환청구권 441
2. 반환청구권의 성질 442
3. 반환청구의 방법 443
4. 반환청구권의 행사의 효력 443
5.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유류분 반환청구권 445
6. 반환청구권의 소멸(제1117조) 445
책 속으로
행복한 가족관계가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농사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아직 아내를(남편을) 잘 모르겠어!” 가족관계는 전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족 구성원 서로 간에 이해가 엇갈리고 욕구가 충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생활 속에는 모든 개인의 기쁨과 즐거움과 최고의 행복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에는 자신의 분신이 함께 하고 있으며, 부부는 서로 간에 자신의 삶에서 가장 오랫동안 함께 하기에 배우자는 곧 자신의 삶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는 가족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생활가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권리와 의무는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의 권리와 의무는 기본적 구성단위인 가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족은 남성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여성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남녀 모두 가족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을 갖추어야 평등한 가족을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필자는 남녀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가족의 권리와 의무?라는 교양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기존의 강의교재가 난해한 한자가 많아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하여 필자 스스로 만든 강의안으로 강의할 수밖에 없었고, 수업받는 학생의 수준에 맞는 강의교재가 마땅하지 않아 강의안을 한 학기의 교재용으로 묶어 가족의 권리와 의무라는 교재를 2016년 3월 2일 신지서원에서 출간하게 되었고, 2016년 9월 1일 2쇄가 발간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지서원 조희선 사장님의 갑작스러운 타계로 인하여 출판사가 문을 닫게 되어 박영사에서 가족법상의 권리와 의무라는 제목으로 판례와 내용을 보완하여 2019년 8월 출간될 예정입니다.
상식으로서의 가족의 권리와 의무의 강의 내용은 학교에 따라, 교수에 따라 아주 다양합니다. 필자의 경우 30년 넘게 ?민법?을 강의하고 있으며, 필자가 이 책을 내면서 욕심을 부린다면 교양교재로서 뿐만 아니라, 법률을 전공하는 법학도가 경시하기 쉬운 가족에 관한 법규의 기본적인 이해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교재를 서술함에 있어서 저자는 목표를 쉽고, 간결한 교재의 완성에 두었으며, 가족법(친족?상속법) 제도가 지니는 특성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였습니다.
첫째, 제1장에서는 가족의 개념, 유형, 문제 및 대책, 복지 등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제2장에서는 이혼청구권, 부양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친권 등 가족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3장은 상속권,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포기권, 유류분권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 책에서는 학설의 대립이 두드러지지는 않으나, 견해 차이가 명백한 곳은 학설의 입장을 인용하였으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자의 견해를 첨가하였습니다.
다섯째, 가족의 권리와 의무에서는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이나 해석적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판례들을 수록하였습니다.
여섯째, 이 책은 일반시민과 대학의 교양과정 수준으로 하여 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가족에 관한 교양을 터득할 수 있는 지침서 또는 참고서로 적합하도록 서술하였습니다.
이 책은 ?가족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입문의 역할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안내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출판되었으므로 양성평등하의 가족 제도의 실현에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독자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더욱 알찬 내용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 책을 처음 출판해주신 신지서원 고 조희선 사장님과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박세기 부장님, 원고정리를 도와준 법학과 겸임교수 최명수, 이성우 박사, 강사 이종원 박사, 강사 정경미 박사, 부산경상대 부동산경영과 교수 이범수 박사, 전현직 조교, 황태형, 박창규, 하지은, 법학사 김봉준, 박도영, 신하늘, 김동현, 김소연, 나혜미, 최혜민, 재학생 김세진, 심정민, 송혜인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7월 21일
최 문 기
수량을 선택해주세요.
280)
